1.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, 처리 및 보유 기간,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
- 본 기관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, 처리 및 보유 기간,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법 제32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에 등록·공개하고 있습니다.
- 개인정보파일 현황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(www.privacy.go.kr)>개인정보민원>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>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에서 기관명에 "건강보험심사평가원"을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2.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
- 본 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,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
-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
-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-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-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친 경우
- 조약,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본 기관은 위에 따라 다른 기관에 개인정보를 연계·제공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에게 이용 목적, 이용 방법, 이용 기간, 이용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,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로 요청하며, 연계·제공되는 개인정보는 이용 및 제공 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공합니다.
3.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
-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.
-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
- 개인정보의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
-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사항
-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
-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
-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
-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
-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(이하 "수탁자"라 함)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
- 본 기관은 수탁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.
4. 정보주체의 권리·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
-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,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가.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
정보주체는 법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열람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.
-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
-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공공기관이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조세의 부과·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
- 「초·중등교육법」및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,「평생교육법」에 따른 평생교육시설,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
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- 학력·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,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
- 보상금·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
-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
- 나. 개인정보의 정정·삭제 요구
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법 제36조에 따라 정정·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- 다.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
정보주체는 법 제37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.
-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-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-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
- 위에 따른 권리행사는 [별지 제1호서식]의 개인정보 열람, 정정ㆍ삭제, 처리정지 요구서에 따라 서면, 전자우편, 모사전송(FAX)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, 본 기관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.
- 위에 따른 권리행사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본인이 정보주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- 정보주체(본인)인 경우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에 의해 공인된 것으로 쉽게 변조 및 도용을 할 수 없는 것) 제출
-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는 [별지 제2호서식]의 위임장, 위임자,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
- 웹사이트나 온라인은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절차로 확인
5.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
- 본 기관은 원칙적으로 보유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(보존기간 경과, 처리목적 달성 등)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파기의 절차,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가. 파기절차
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및 법령절차에 따라 처리함
- 나. 파기기한
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,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함
- 다. 파기방법
전자적 파일형태인 경우에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,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파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함
6.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
- 본 기관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
- 가.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
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·변경·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,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접근을 통제함
- 나. 접속기록의 보관
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(웹로그, 요약정보 등)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·관리함
- 다. 개인정보의 암호화
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,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함
- 라.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
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·관리하고 있으며,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함
- 마.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·갱신
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·점검함
- 바.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
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한 출입 통제절차를 수립·운영함
7. 권익침해 구제방법
-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,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보완자료 목록 구분 연락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02-405-5150(kopico.or.kr), 118(privacy.kisa.or.kr)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118(privacy.kisa.or.kr)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02-3480-3571(cybercid@spo.go.kr)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182(www.netan.go.kr) -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본 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본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이의신청 제기: [별지 제3호서식]의 개인정보 열람 등 이의신청서를 본 기관에 제출
- 행정심판 청구: [별지 제4호서식]의 행정심판 청구서(2부)를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본 기관에 제출
※ 행정심판위원회: ☎110(www.simpan.go.kr) 안내 참조
8.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
-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개인정보 보호책임자: 이종표
- 개인정보 보호 부서 및 담당자: 이종표
- 연락처: 전화(032-270-7777)
9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
- [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]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10.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
- 이 방침은 2015년 2월 1일에 개정되었으며,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, 삭제 및 수정이 있을 때에는 시행 7일전까지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 변경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
- 공고일자: 2015년 02월 01일 / 시행일자: 2015년 02월 08일